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2025년도 경기도 기후예산(안) 진단 및 제안서’ 전달

- 경기 3030 실현 100만 도민행동(김현정 공동실행위원장)은 2024년 11월 27일(목) 오후3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2025년도 경기도 기후예산(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사회의 진단 및 제안 의견을 정리, 전달하였다.

©경기도의회 제공

-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등으로 이루어진 ‘경기3030실현 100만 도민행동’(약칭, 경기3030 도민행동‘)은 

2025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진단하였고, 2025년도 기후예산(안) 토론회(2024년 11월 18일(목)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발표, 

제안된 전문가들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안서에 담았다.

- 경기3030 도민행동은 경기도의 2025년 기후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속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 및 국비 지원 노력을 통한) 기후예산 규모 확대, 

탄소감축 실현에 효과적인 사업예산 편성, 경기도지사가 약속한 1,200억 원의 경기도기후대응기금 조성하도록 기금 추가 조성, 탄소 중립 지표를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예산편성구조 마련 등 4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경기도의회 제공​

*2025년도 기후예산(안) 진단 및 제안 내용*

1) 총괄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경기도가 2025년도 예산 규모(안)를 확대 편성한 것을 환영한다.

- 그러나 2030 경기도 탄소감축 40% 목표, 2026년까지 경기RE100 추진으로 9GW의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하기에는 미흡하다. 기후예산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감축 실현에 실질적인 사업이 되도록 예산을 점검, 편성해야 한다.

-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계획에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녹색성장 확산’을 강조하며,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국비 예산을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비의 축소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감축 사업들의 추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속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 감축에 실질적이고 정량적 효과를 내는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고 지자체 주도로 추진·확대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국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2)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배출사업 예산을 줄이거나 최소한 감축수단을 강구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탄소 감축사업의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

- 경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서 배출사업 예산이 전체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도로나 시설 조성, 경기국제공항 등의 대규모 SOC 투자 사업들이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 경기도가 2025년에 증액한 기후예산 핵심사업 중에 ‘기후행동 기회소득’과 ‘지방정원 조성’에만 1,100억원 넘게 투입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정량적으로 효과가 있을지를 평가하고 제도(기준)를 보완해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3) 탄소 감축에 효과가 확실한 재생에너지 설치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

- 기후위기 대응,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예산 총액의 확대뿐만 아니라 예산 배정의 우선순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025년 에너지전환 예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전년 대비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기후행동 기회소득’ 예산에 있다.

-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도시 1가구 1발전소,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등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재생에너지 설치 예산이 기본계획 대비 크게 부족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20~30년간 누적되고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설치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 기본계획상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통한 2030년까지 12GW 달성 목표, 민선8기 임기내 경기RE100 실현 9GW 달성 목표의 실현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4) 전년도의 절반으로 편성한 2025년도 경기도기후대응기금을 확대하고, 효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 경기도는 2024년부터 2026년 3년간 1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5년도 기금예산(안)은 2024년 240억 원에 비해 102억 원으로 편성해 절반 이하로 낮아져 기금의 확대가 절실하다.

- 2024년에 240억 원을 조성했으나 소멸성 사업에 주로 투자되고 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얼마나 기여할 지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사업들도 다수 있어, 이 경우 본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다.

- 기금예산은 실질적,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등 기금 조성의 취지를 살리는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5) 탄소 중립 지표를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예산편성구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한 기후에너지 예산 증가 속도가 이를 따라잡지 못해 간극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핵심적인 감축사업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기본계획에 의한 감축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태그를 붙인다.

온실가스 감축 예산의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배출사업 예산 비중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기준에 탄소중립 목표를 반영해 예산 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6) 기타 제안사항

- 탄소중립 기본계획 사업과 온실가스 인지 예산서의 일부 사업이 사업명 변경, 사업내용 수정·통합, 예산 미편성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해 매칭률이 낮은데, 예산편성 과정에 탄소중립 기본계획 예산이 기준선으로 작동하도록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 예산 확보 여부뿐 아니라 예산 집행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성과계획서상의 사업들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여 모니터링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가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