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공고 제2024 – 102호

경기도 주택태양광(3kW) 지원 추가 모집 공고 [도 직접]

경기도가 직접 주택태양광(3kW)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도 직접)」을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합니다.

2024. 9. 23.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4. 9 ~ 12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 150가구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

※ ’24. 11. 22.(금)까지 주택태양광(3kW) 설치 가능한 주택만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주택용 태양광(3kW) 설비·설치비 일부 지원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지원) 사업 승인가구 제외

□ 지원금액 : 도비 2,669천원*

* 주택태양광 3kW 설치시 도비보조금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 내「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 신청자격 :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24. 11. 22.(금)까지 사용전 점검 확인증 미발급 시 사업취소(연장 없음)

< 주의사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2) 신축 주택은 ’24. 11. 22.(금)까지 주택태양광 설치 가능한 주택만 지원할 것

3) 전기설비(태양광 등) 설치는 한전 등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및 경기도 에너지자립마을, 미니태양광 사업 등 정부·지자체 태양광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3		지원기준

□ 지원설비 : 주택용 태양광(3kW)

□ 지원기준 : 3kW 주택용 태양광 기준 도비 2,669천원 지원*

* kW 당 지원금액 : (2.0kW 이하) 1,151천원  , (2.0kW 초과∼3.0kW 이하) 889.7천원

《 ’24년 주택용 태양광(3kW) 보조금 지원금액 》

총 설치비	지 원 금	자부담
	도비*
5,338천원 (100%)	2,669천원 (50%)	2,669천원 (50%)

□ 총 사업비 상한액 : 5,338천원

- 주택용 태양광(3kW) 총 사업비는 상한액 5,338천원을 넘을 수 없음

※ 사업 신청 시 총 사업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사업 미승인(신청불가)

< 주의사항 >

1) 설비용량의 110%(3.3kW)까지 설치 가능하며 보조금은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

- 3.3kW를 초과하는 태양광설비는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안정성과 적정성이 확보되었음을 관계전문기술자(비용수반)로부터 확인 받아야 함

2)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태양광 결정질 모듈의 경우 정격효율 17.5% 이상 인증제품 설치

4		참여기업

□ 참여기업 자격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승인받은 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승인 기업 438곳 중 본사 기준 경기도 기업 77곳 해당됨

□ 조달 의무구매(참여기업)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조달등록제품 제조사가 참여기업 자격으로 자사의 조달등록제품으로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설치할 경우 조달 의무구매 예외 인정함

※ 미준수 참여기업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5		지원절차

	사업신청 (신청자 → 진흥원)		ㅇ 신청자, 참여업체 간 설비 설치 계약체결 ㅇ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사업 신청
	□
	서류검토 (진흥원, 시·군)		ㅇ 사업 신청 서류 검토·승인 ※ 누리집 ‘참여하기’ → ‘신청내역 조회’ 확인 가능
	□
	설비 설치 (참여기업)		ㅇ 태양광 설비 설치 ※ 참여기업 조달 의무구매 필수
	□
	도, 시·군 보조금 신청 (신청자 → 진흥원)		ㅇ 접수기간 내 누리집에서 경기도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서류검토 (진흥원)		ㅇ 보조금 신청 서류 검토·승인
	□
	현장점검 실시 (진흥원)		ㅇ 주택태양광 완공 및 사용전 점검 필증 발급자 대상 현장점검 실시(진흥원, 시공업체 동반 현장점검)
	□
	도, 시·군 보조금 지급 (진흥원 → 신청자)		ㅇ 현장점검 다음달 신청자 계좌로 보조금 일괄 지급 ※ 신청인에 보조금 지급 후 개별 안내 미제공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4. 9. 30.(월) 10:00 ~ 10. 4.(금) 17:00

□ 지원물량 : 150가구

□ 지원기준 : 선착순 지원*

* ’24. 9. 30. 10:00 기준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접수 순서대로 지원

《 ’24년 주택용 태양광(3kW) 지원 물량 및 기준 》

구분	지원물량	신청기간	선정기준	총설치비	지원금	자부담
					도비
3차	150가구*	9.30.~ 10.4.	선착순	5,338천원 (100%)	2,669천원 (50%)	2,669천원 (50%)

※ 3차 지원물량 외 예비로 추가 선발하여 중도포기자 발생 시 대응 예정

□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 접속(www.ggenergy.or.kr) → 상단 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24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클릭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정보 입력 → 신청서류 제출*

* 총 6장의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할 것

□ 제출서류

① 사업 참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첨부서류	1) 표준 계약서 사본 1부 2) (구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 사본 1부 3) (신축의 경우)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1부 4) 한전 종합정보내역서 1부(신축은 해당없음)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사업 안내 확인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무효)

□ 보조금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 ’24. 10. 7.(월) 09:00 ~ 11. 29.(금) 18:00

□ 신청방법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경기도에너지전환 누리집(www.ggenergy.or.kr) → 상단메뉴 ‘참여하기’ → 지원사업 신청 → (도직접)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 신청자 및 참여기업 정보 입력 → 보조금 신청서 첨부(총 9장의 신청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지급방법 : 계좌이체(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소유주)

※ 태양광 설비 현장점검 실시 후 다음달에 보조금 지급

□ 제출서류

① 사업 보조금(도비) 신청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첨부서류	1)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1부 2) 사용전 점검 확인증 1부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본 1부 4) 하자이행증권 1부 5)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1부 6) KS 제품인증서(모듈, 인버터) 1부 7) 토지대장(토지에 설치할 경우만 제출) 1부

② 설치완료 확인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함(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 무효)

7		유의사항

□ 공통 유의사항

□ 공고 내용 미숙지, 제출 서류 오기 책임은 해당 기업과 신청인에 있음

□ 참여기업은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본사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업체로 한정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및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미니태양광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됨

□ 시공업체와 신청자의 계약은 표준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참고하여 서로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함

□ 시공업체와 신청자는 계약 및 관련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함

□ 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KS인증제품으로 설치해야함

※ 보조금 신청시 KS인증제품 확인 서류 제출 필수

□ 설치 완료된 발전설비는 명판(별첨 제5호 서식)을 부착하여야 함

□ 시공업체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요구 시 소비자 관리현황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현장 조사 후 부적격 설치현장이 확인될 경우 보강 및 보완을 해야하며, 미준수시 결격사유로 간주하여 보조금 미지급 될 수 있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법인이면 법인명으로 신청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증, 소유주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대리 제출 불가)

□ 토지 소유주가 다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가족관계증명서(가족인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족 외) 제출 필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및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출서류 및 추진과정중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취소, 지원금의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공고내용 및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제외, 환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참여기업(설치기업) 유의사항

□ 설치 완료 기한(’24. 11. 22.)까지 사용전 점검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함

※ 기한 내 사용전 점검 확인증 미발급 시 사업 취소 예정(기한 연장 없음)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의 시공기준을 적용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태양광 모듈 및 인버터는 KS 인증제품을 반드시 사용 하여야 함

□ 태양광 주요자재(모듈, 인버터)를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여야 함(사업공고 연도에 조달청에 등록한 제품)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본 공고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가이드라인(경기도 공고)」을 적용함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사업여건에 따라 사업규모, 지원내용, 접수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031-996-2557, 031-996-4650)

붙임  1. 사업 신청 및 보조금 신청서류(서식) 4부.

2. 참여기업 명단 1부.

붙임1		신청 자격요건 및 주의사항(신청자)

□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단독주택 소유자)

- 건축물대장에 주 용도가‘주택’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독주택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소유자가 공동지분인 경우 최대 지분 소유자 명의로 신청(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한전과의 전력공급 계약종별이 주택용이며, 자가용인 경우에 한함

-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융·복합지원사업 및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미니태양광 등 정부, 지자체로부터 주택용 태양광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주택은 본 사업에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

- 주택소유가 법인(회사) 또는 단체 명의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실거주자가 신청된 업체의 소속임을 증명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에게 계약의뢰 요청하여야 함

* ’24년 한국에너지공단 승인받은 업체 중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기업(본사 기준)

□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설치가능성, 자부담금, 경제적 효과, 위약금, 사후관리 등을 충분히 검토·협의한 후 신청하여야 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나 조망권ᐧ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 및 설비의 소유권과 관련한 분쟁 등에 대하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 시·군에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구비서류는 공고일(2024. 9. 23.) 이후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 서류 제출 시 사업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2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서류 제출 목록표

사업 신청서류
[별지 제 1호 서식]	사업 참여 신청서(도, 시·군)
별지 제 1호 첨부서류	1. 표준계약서
	2-1. (구축) 건축물대장
	2-2. (신축)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3. 한전 종합정보내역서(신축인 경우 해당없음)
[별지 제 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별지 제 3호 서식]	사업 안내 확인서

보조금 신청서류
[별지 제 4호 서식]	도비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 4호 붙임서류	1. 신청자 명의 보조금 수령 통장사본
	2. 사용전 점검 확인증
	3.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4. 하자이행증권
	5.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6. 토지대장(토지에 설치할 경우)
	7. KS 제품인증서(모듈, 인버터)
[별지 제 5호 서식]	설치완료 확인서

[별지 제 1호 서식]

『’24년 경기도(시·군)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참여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0000년 00월 00일
	주 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핸드폰
참여기업	담당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000-0000-0000			@
설비		유형		고정식			규모		3kW
		설치장소		ex)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공사비 (부가가치세 포함)		총사업비	도비					자부담
		5,338,000원	2,669,000원					2,669,000원
신청서 등 서류제출의 태양광 시공업체 대행 동의여부 ※미동의 시 사업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참여를 신청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참여기업(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계약서 2. (구축) 건축물대장,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 (신축) 건축허가서, 건축신고필증 3. 한전 종합정보내역서(신축인 경우 해당없음)

[별지 제1호 붙임서류]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표준 설치 계약서 (2쪽 중 제 1쪽)
	계약당사자	신 청 자	홍 길 동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ex) 1111년 1월 1일
				주 소	ex)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455
				연 락 처	010-1234-1234
		참여기업	㈜ㅇㅇㅇㅇ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계 약 내 용	설치용량	3kW	모듈	Wp x 장		인버터		kW
		설치장소	ex)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 11로 455(운양동 1246-1)
		설치사업비	사업비 총액 (A+B+C)	일금￦ 천원		도 보조금(A)		일금￦ 천원
						자부담금(C)		일금￦ 천원
		설치기간	사업 승인일(10월 중순 예정) ~ 2024년 11월 22일까지
	본 문 조 항	제1조(사전안내) - “참여기업”은 “신청자”와의 계약 체결 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설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자”에게 지원사업 공고, 지원설비, 설치장소, 사업비, 설비 설치·관리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참여기업”에게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경기도 주택태양광 자체사업 안내 확인서”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실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제2조(자부담금 이체) - “신청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자부담금을 이체하여야 한다. 이때 사업비 총액은 “도 보조금”, “자부담금”의 합산 금액을 넘을 수 없다. - “진흥원”에서 설치 확인을 완료한 경우 “신청자”에게 경기도는 “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 “신청자”는 “진흥원”에 도 보조금 지급 요청에 관한 사항을 “참여기업”에게 위임할 수 있다. - “진흥원”은 “신청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신청자”에게 지급한다. 단, 그 특별한 경우는 진흥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도 보조금을 지급받은 “신청자”는 7일 이내에 지급받은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참여기업’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의 준공) - “참여기업”은 ’24.11.22.까지 주택태양광 설치를 완료하여 사용전 점검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설치확인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2쪽 중 제 2쪽)
	본 문 조 항	제4조 (계약의 해약)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고지하여 해당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쌍방간 합의에 의해 “진흥원”에 사업포기 동의 및 신청을 한 경우 2. 계약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3.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에 대해 취소·포기처리를 하고 “참여기업”은 자부담금을 “신청인”에게 해약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해석) - 본 계약서 내용상 해석은 도 직접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사업공고와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신청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 (보관) -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자”, “참여기업”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진흥원”에 신청·접수 시 제출하는 서류관련 업무를 “참여기업”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참여기업”은 “진흥원”에 최종 제출된 서류를 “신청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 내용이 틀림없음을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자”는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참여기업”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 “참여기업”은 “신청자”가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 “참여기업”이 “신청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 후 설치기간 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 본 계약서는 “진흥원”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서명) (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2호 서식]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도 직접)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경기도는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도 직접)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 관련 자료(신청서, 계약서, 건축물대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에 적힌 기본정보, 금융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등록 고객번호, 전력관련 정보(전기사용량, 요금 등),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번호	신청자, 참여업체 및 사업현황 관리 - 본인확인 및 해당 업무 운영을 위한 서비스 제공(신청, 선정, 설비관리, 사후관리 등 사업현황 관리)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사업 홍보 등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신청관련 자료 일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활용	10년
도내 31개 시·군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업 신청관련 자료 일체	시·군 주택태양광 지원 운영 및 시·군 보조금 지급에 활용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고지사항)

위탁 받는 자(수탁업체)	업무내용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도 직접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 운영 및 관리 지원기준 적합, 중복 여부 확인 성과분석, 만족도 조사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통계자료 작성 현장점검, 사후관리, 사업홍보 등 도 보조금 지급 및 시군 보조금 지급 지원

2024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경기도지사 귀하

[별지 제 3호 서식]

사업 안내 확인서

경기도 주택태양광 자체사업 참여자(신청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확인사항	참여기업	신청자
ㅇ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며 신청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경기도 주택태양광 자체사업의 선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신청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와 참여기업은 신청기간 내에 사업신청 및 보조금 교부 신청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미신청할 경우 차년도로 이월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도(진흥원)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지원사업 공고문, 설치계약서 등 모든 제출서류 및 설치관련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하여 참여기업으로부터 안내 받고 확인하였습니다.	□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신청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ㅇ 신청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2024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참여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4호 서식]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보조금 신청서
참여기업명					연락처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
	주소(실거주지)
설치장소(주소)							신축	구축
							□	□
태양광		용량		설비타입			KS 제품 모델명
		3kW		고정식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5년)
보조금요청금액		2,669,000원	은행명				예금주
			입금계좌			123-1234-123
위와 같이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보조금를 신청 합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참여업체(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붙임서류 1. 통장사본 2. 사용전 점검 확인증 3.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4. 하자이행증권 5. 생산물책임보험 6. 토지대장(토지에 설치할 경우) 7. KS 제품인증서(모듈, 인버터, 접속함 등)

[별지 제 5호 서식]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설치완료 확인서
참여기업명			연락처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이메일
	주소(실거주지)
설치장소(주소)					(토지, 옥상, 지붕, 기타: )
준공년도			설치용량(kW)		W x 개 = kW
사용전 점검 확인증 연월일		0000년 00월 00일	발전량		( 개월) kWh
모듈 인증번호			모듈 모델명
인버터 인증번호			인버터모델명
설치 특이사항
설치사진		설비전경 (전체)		모듈·인버터 인증번호 사진
		(설비 전체 확인)		(모듈 인증번호 획인)
				(인버터 인증번호 획인)

신 청 자 :                               (서명)

참여기업 대표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기타 서류(변경 동의서, 포기서류, 명판 등)

[별첨 제1호 서식]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변경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아래와 같이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직접)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  다        음   -

1. 변경전 사업 내용

사업명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신청자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도 보조금	기타	총 사업비

2. 변경 내용(상세 기술 요망)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3. 변경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변경 미승인, 상세 사유 및 증빙 첨부 요망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제2호 서식]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포기 동의서

신청자와 참여업체는 다음과 같이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포기 신청을 하는데 동의하며, 포기 처리 이후 공고 상 동년 사업참여 불가 등 포기 건에 대한 내용확인 및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사업 내용

사업명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신청자		참여기업명
설치장소

에너지원	설치용량	도 보조금	기타	총 사업비

2. 포기 사유 :

* 사유 불충분시 미승인, 상세 사유 작성 요망

3. 자부담금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	예금주	환급액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참여기업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제3호 서식]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설치 동의서

ㅇ 내    용 : 2024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설치장소 :

ㅇ 신청인(생년월일) :

위 주택의 공동 소유자인 본인은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자가 위 장소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제4호 서식]

『’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토지사용승낙서

ㅇ 내    용 : 2024년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태양광 설비 설치

ㅇ 용    량 :

ㅇ 토지주소 :

ㅇ 신청인(토지사용자) :

위 주소 토지의 소유자인 본인은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신청인이 위 주소 토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과 신청인이 향후 설치된 설비의 소유주가 되는 것에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승낙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귀하

[별첨 제5호 서식]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  명판

설비명	주택용 태양광(도 직접)
용 량	3kW
준공년월일	(ex) 2024.1.1.(사용전 점검 확인증 발급일 기준)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하자보증기간 종료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태양광 업체	참여업체	참여업체명:
		대표전화:
		이메일:
	시공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2024년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도 직접)으로 설치한 설비입니다. A/S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참여업체 및 A/S책임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규격: 가로 12cm × 세로 16cm

ㅇ재질: 바닥판-아크릴

(투명아크릴 합체)

ㅇ색상: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 적용

ㅇ부착방법 : 태양광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참여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인버터 측면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