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 개정 이유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개정조례안은 기후정의의 원칙에서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배제와 차별 없이 공동의 결정과 실천을 통해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 온실가스 배출 50% 이상 감축(2018년 대비)을 달성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로 기능할 수 있어야함.

○ 2018년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130백만톤 CO₂eq.으로 전국 총배출량의 17.9%를 차지하며, 최근 14년간(2005~2018년) 연평균 3.8% 증가하였고, 이는 전국 연평균 증가률 2.0%보다 상당히 높아 이에 따른 제도적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고 있음.

○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추세(저감없이)로 온실가스가 배출이 지속되면 경기도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는 현재(8.4일, 1.4일) 대비 21세기 중반기(2041~2070년)에 27.2일, 5.8일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 경기도 탄소중립의 핵심 원칙과 주요 방안에 대한 사회적·정치적 논의 및 합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함.

□ 주요 내용

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의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강조함. (안 제1조)

나.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되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실현과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 이상의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현황을 점검함 (안 제9조부터 제10조)

라.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수립·시행,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

마.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의 구성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

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탄소중립도시 지정 요청,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지역에너지 전환 지원, 녹색건축물의 확대, 녹색교통의 활성화, 순환경제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안 제18조부터 제27조)

사.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응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기후위기 적응사업 시행, 녹색공간의 보전·관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34조)

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 계층, 젠더, 산업, 노동,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및 지원을 위한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5조부터 제37조)

자.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을 위한  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 육성ㆍ지원, 도민참여 보장,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도-시군 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8조부터 제43조)

차. 도의 특성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용도를 제시함(안 제45조부터 제46조)

카.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을 정함(안 제47조)

□ 개정 조례안: 붙임

□ 개정 조례 구성(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기본원칙)
	제4조(도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10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제13조(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14조(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5조(위원회의 구성)
	제16조(회의 등)
	제17조(분과위원회 및 도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21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제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제25조(순환경제의 활성화)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제29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제30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제3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제32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제34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35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36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제37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제38조(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의 육성ㆍ지원)
	제39조(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제40조(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제4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제42조(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제4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제44조(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4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제46조(기금의 용도)
제9장 보칙	제4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제4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49조(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3조(경과조치)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가와 지구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해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의 일련의 활동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기후정의”란 기후위기에 대한 책임과 그로 인한 피해가 국가별, 지역별, 사회계층별, 세대별, 성별, 생물종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위기 책임에 따라서 탈탄소사회 전환의 비용과 혜택을 공정하게 나누어 인권, 건강권, 환경권, 성평등, 세대간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전환 비용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 등에 의존하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전환 역량을 강화하여 전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6. “탈탄소사회”란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ㆍ기술ㆍ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하여 환경적ㆍ사회적ㆍ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말한다.

7.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에너지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자력과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를 신ㆍ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과 효율을 통해서 에너지소비량을 낮추고 지역별 에너지자립률을 높이며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9. “주민참여”란 「경기도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2조 3호에 따라 도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와 도민이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10. “민관협치”란 「경기도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도가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11. “공익활동”이란 「경기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라 시민,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활동을 말한다.

12.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이란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도민 주도의 에너지전환 추진과 이익공유를 통해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에너지 자립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3. “녹색경제”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를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와 사회와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탈탄소사회를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말한다.

14.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모든 산업을 말한다.

15.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6.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17.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8.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9.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해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20.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도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도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에 대한 합리적 인식을 토대로,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탈탄소사회 전환을 추진하여 기후위기의 손실과 피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해야 한다.

2. 도는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예측과 분석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대응 역량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정책을 수립한다.

3. 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동시에 극복하고,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도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체계와 금융체계 등을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후위기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5. 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도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6. 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통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양질의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7. 도는 시·군의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및 공동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8. 도는 기후위기가 인류 공통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국제사회와 국가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정의를 저해하지 않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 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하여 국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⑤ 도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도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하며,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⑦ 도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도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⑧ 도는 사업자, 도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한 탄소중립 활동을 장려하고, 재정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⑨ 도는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기관 및 사업자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이행을 위한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유도하며, 예산의 수립과 집행, 사업의 선정과 추진 등 모든 활동에 있어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통하여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도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의 권리와 책무) ① 모든 도민은 기후위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으며, 도와 사업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도록 촉구할 권리를 지닌다.

② 도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제41조에서 정하는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도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2장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제8조(비전) ① 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여 탈탄소사회 사회로 전환하고 환경과 사회와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

② 도는 기후위기에 관한 최신의 과학적 지식·정보, 국제협약·협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그리고 도의 책임과 역량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소중립 달성 시점을 앞당기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① 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5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제15조에 따른 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도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 건물, 수송, 발전,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도는 중장기감축목표와 부문별감축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도 전체와 각 부문에 대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연도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④ 도는 도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중장기감축목표, 부문별감축목표 및 연도별감축목표(이하 “중장기감축목표등”이라 한다)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파리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4항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적ㆍ기술적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수 있다.

⑤ 도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전망

2.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3. 중장기감축목표등의 달성가능성

4.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기여도

5. 도의 에너지정책에 미치는 영향

6. 도내 산업,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 및 지역에 미치는 영향

7. 도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8.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

9.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⑥ 도는 중장기감축목표등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와 도민 및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등의 설정ㆍ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이행현황의 점검 등) ①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연도별감축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보고서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확인된 부진사항 및 그 개선사항과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도별감축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문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진사항 또는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이행현황 점검 방법 및 결과 보고서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7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의 비전과 추진전략

2. 국내외 기후변화 경향과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

2.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문별ㆍ연도별 이행대책

3. 기후변화의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정의 및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및 녹색일자리 창출 등 녹색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후위기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7. 탄소중립 및 탈탄소사회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제출ㆍ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① 위원장은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및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ㆍ정량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기관의 정책 등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시·군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 및 공개 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조례 제정ㆍ개정 등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 전환 비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고 하거나,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해당 조례의 제ㆍ개정, 폐지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토 대상, 방법 및 통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제14조(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8조ㆍ제9조에 따른 비전 및 중장기감축목표 등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이행현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점검 결과 및 개선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유관 조례 제정ㆍ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ㆍ변경의 검토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련된 조례ㆍ제도에 관한 사항

8.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배분방향 및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9.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1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련된 도민 홍보ㆍ소통에 관한 사항

11. 중장기온실가스감축목표등 설정, 대책 및 계획 수립에 관한 도민 참여·공론에 관한 사항

12. 위원회 소속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도민정책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련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5. 그 밖에 위원장이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제3항 제3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1. 도의 담당 공무원 및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

2.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및 그밖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시민참여 및 민관협치, 녹색기술ㆍ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4.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시민위원

④ 제3항 제4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개모집 시민위원은 위원 수의 1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및 도민정책참여단, 사무국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정책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도민정책참여단을 둔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④ 그 밖에 사무국 및 분과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도민정책참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온실가스 감축 시책

제18조(기후변화영향평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사업자는 같은 법 제9조ㆍ제22조 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및 개발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소관 정책 또는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평가(이하 “기후변화영향평가”라 한다)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 및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서를 도의회와 위원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은 중장기감축목표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및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준수하여야 하며, 매년 이행실적을 정부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이하 “탄소중립도시”라 한다)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에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2. 도시에서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3.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5.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탄소중립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지역 에너지 전환의 지원)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석에너지 사용의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별로 에너지 절감·효율 및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대 등 시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및 자립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ㆍ군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전환 지원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도지사는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과 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해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건축물의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ㆍ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ㆍ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4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도지사는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교통체계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설정ㆍ관리하고 내연기관차의 판매ㆍ운행 축소 및 금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따라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보급 목표 등을 설정하고, 그 이행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충전시설과 「경기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시설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버스ㆍ지하철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확대하며, 대중교통수송분담률 등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고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수도권에서의 교통체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교통수요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혼잡통행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

2. 버스ㆍ저공해차량 전용차로 및 승용차진입제한 지역 확대

3. 공용주차장 설치 제한 및 축소

4. 통행량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지능형교통정보시스템의 확대ㆍ구축

5. 자전거 이용 및 연안해운 활성화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도입 방안

제25조(순환경제의 활성화) 도지사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원료ㆍ연료 등의 순환성 강화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기반 구축 및 이용 확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선별ㆍ재활용 체계 및 재제조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자원으로 이용되는 목재, 식물, 농산물 등 바이오매스의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5. 도 자원 통계 관리체계의 구축 등 자원 모니터링 강화에 관한 사항

제26조(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① 도지사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바다숲 등에서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저장(흡수된 온실가스를 대기로부터 영구 또는 반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이하 “탄소흡수원등”이라 한다)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

2.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현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현황에 대한 이행평가ㆍ점검 방안

3.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 관련 사업 수행 시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건강성 보호ㆍ보전을 위한 방안

4.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에 따른 도시숲 사업에 관한 사항

5. 온실가스 흡수 관련 정보 및 통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재원조달, 교육ㆍ홍보 등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과 온실가스 흡수 능력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는 시ㆍ군 및 사업자가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을 자발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7조(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① 도는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ㆍ흡수량, 배출ㆍ흡수 계수(係數) 등 온실가스 관련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분석ㆍ검증ㆍ작성하고 관리하는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도는 지역 내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 등을 위해 에너지ㆍ산업공정ㆍ농업ㆍ폐기물ㆍ해양수산ㆍ산림 등 부문별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제출하도록 하며, 「경기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도민과 시ㆍ군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장 기후위기 적응 시책

제28조(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위기적응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3. 부문별ㆍ지역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에 따른 취약계층ㆍ지역 등의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위기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도의회 및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는 기후위기적응대책에 따라 도민, 시ㆍ군 및 공공기관등이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점검, 지원시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 ① 도는 기후변화로 심화되는 환경오염ㆍ훼손에 종합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나 자연재해 등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 지역, 계층, 노동 등을 중점적으로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적응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른 기후위기 적응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도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중 조례로 정하는 기관을 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 제3항에 따른 지원기구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0조(녹색공간의 보전·관리) ① 도는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공간구조(이하 “녹색공간”이라 한다)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등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

3. 「경기도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획

5. 그 밖에 녹색공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계획

② 도는 녹색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농어촌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마을ㆍ도시 단위의 에너지 자립률 및 자원 순환성 제고

2. 산림ㆍ녹지·습지의 확충, 광역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3. 개발대상지 및 도시지역 생태계서비스 유지ㆍ증진

4. 농지 및 해양의 친환경적 개발ㆍ이용ㆍ보존

5.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 등 인프라 시설의 친환경적 건설 및 기존 시설의 친환경적 전환

6. 친환경 교통체계의 확충

7.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지역사회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력 제고

③ 도는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등 조례로 정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1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물 관리) ① 도는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도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공급과 가뭄 등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

2. 수생태계의 보전ㆍ관리와 수질 개선

3. 물 절약 등 수요관리, 적극적인 빗물관리 및 하수 재이용 등 물 순환 체계의 정비 및 수해의 예방

4. 자연친화적인 하천의 보전ㆍ복원

5. 수질오염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등

② 도는 「경기도 물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농림수산의 전환 촉진 등) ① 도는 농작물의 생산 및 가축 생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고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를 보장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의 전환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기농업, 정밀농업 등 농림수산구조의 전환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기자재 및 시설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림수산 분야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에너지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등 에너지 순환 및 자립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기후위기로 인한 농림수산업 여건 변화 예측과 신품종 개량 등을 통한 식량자급률 제고에 관한 사항

5.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 확대 및 친환경 공공급식 활성화, 식생활 개선 및 식품 폐기물 저감에 관한 사항

③ 도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경기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등에 따른 계획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 및 식량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3조(자원순환형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따라 재화의 생산ㆍ소비ㆍ운반 및 폐기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ㆍ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ㆍ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ㆍ전달되도록 노력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에 따라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ㆍ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34조(기후위기 적응센터 지정)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기후위기 적응센터(이하 “적응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적응센터는 기후위기적응대책 추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 기후위기 적응 관련 사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도지사는 적응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11호에 따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적응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응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정의로운 전환

제35조(정의로운 전환 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기후정의의 원칙에 따라 이해당사자와 도민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해서 정의로운 전환대책 및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 등이 지역사회와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의 역량 증진과 사회적 대화 및 민관협치를 통해 산업ㆍ노동ㆍ계층ㆍ세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탄소중립과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있어 사업 전환ㆍ구조적 실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업의 발생 등 고용상태의 영향을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재교육, 재취업 및 전직(轉職) 등을 지원하거나 생활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관할 구역의 정의로운 전환 대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위기에 취약한 지역, 계층, 젠더, 산업, 노동,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부정적 영향을 받는 지역, 계층, 젠더, 산업, 노동, 세대, 장애인, 이주민 등의 현황 파악과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3. 화석연료 보조금의 현황 파악과 그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

6.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약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36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요청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이하 “전환특구”라 한다)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급격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이 크게 변화되었거나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거나 변화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

3. 그 밖에 위원회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환특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전환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포함하는 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용안정 및 연구개발, 사업화, 국내 판매 및 수출 지원

2. 실업 예방, 실업자의 생계 유지 및 재취업 촉진 지원

3. 새로운 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4. 고용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

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9조에 따른 녹색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의 사업전환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50조에 따른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를 위한 지원

7. 그 밖에 산업 및 고용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상ㆍ금융상 지원 조치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 조치

제37조(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도지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3조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산업과 지역에 대하여 그 특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이하 “전환센터”라 한다)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환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사회 영향 관련 실태조사

2. 산업ㆍ노동 및 지역경제의 전환 방안, 일자리 전환모델의 연구 및 지원

3. 재취업, 전직 등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및 취업의 지원

4. 업종전환 등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컨설팅 및 지원

5.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6. 그 밖에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취약한 지역 및 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는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환센터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8조(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의 육성ㆍ지원) ① 도지사는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지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민이 탈탄소사회 전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내외 경제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전기ㆍ정보통신ㆍ교통 등 기존 기반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사항

3. 기존 산업에서 녹색산업으로의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관한 사항

3. 녹색산업ㆍ녹색일자리를 촉진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및 녹색경영을 위한 전문서비스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화석연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에 관한 사항

6. 녹색금융 관련 제도 개편 및 기관 설립 등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7.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의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녹색경제ㆍ녹색일자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도지사는 많은 도민이 새로운 녹색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9조(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서 도민참여를 보장하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며,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익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①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과 「경기도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ㆍ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도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녹색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그 밖에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 관련 도민 인식을 확산하고 실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조례로 정하는 제도

④ 도지사는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와 도민 등이 관련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녹색생활 실천이 모든 세대에 걸쳐 확대될 수 있도록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련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지방정부 실천연대의 구성) ① 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자발적인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여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도실천연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실천연대는 원활한 협력과 체계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도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정할 수 있다.

③ 도실천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2030년 중장기감축목표등 달성 및 2050년 탄소중립 실현

2. 탈탄소사회 전환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공감대 형성

3.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사업의 발굴과 지원

4.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도적인 기후행동 실천 및 확산

5.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상호 소통 및 공동 협력

6.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정의로운 전환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실천연대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합의하여 정하는 사항

④ 도실천연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실천연대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 ① 도지사는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에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3. 지역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4. 제39조에 따른 도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

5. 제41조에 따른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 전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ㆍ사업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4조(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 ① 도와 시·군은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협약(이하 "전환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전환협약에 따라, 도는 시·군 및 시민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수립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환협약의 목적과 지원 범위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장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및 운용

제45조(기후대응기금의 설치) ① 도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 및 탈탄소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 및 「경기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

2. 「경기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출금

3. 도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5.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6.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ㆍ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4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기반 조성ㆍ운영

2.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을 위한 산업ㆍ노동ㆍ지역경제 전환

3.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나 피해를 받는 노동자ㆍ계층에 대한 일자리 전환ㆍ창출 지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기술 연구개발, 녹색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5.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융자ㆍ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담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7. 정의로운 전환 및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 운영

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

9.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1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에 관한 백서 작성

1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협력 및 국제협력

12. 위원회 및 사무처 운영과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3.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14. 그 밖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용도

제9장 보칙

제47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①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도지사는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임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임명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조례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경기도 저탄소 녹색성장 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이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